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대상자 시기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는 139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기준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24년부터 시작하여 26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대상자는?

7월1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이며 부부 가구는 139만2천원입니다.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일 중요한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원	288만원
기초연금 월최대금액	307,500원	492,000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 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www.bokjiro.go. 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기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노인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월에 신청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는 둘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가정하에 각각 받는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5.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6. 별도로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하나?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처리됩니다. 단,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1949년 7월생인 노인은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